[CBC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에서의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향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실거주 의무 위반 조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으며,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공유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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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