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효력 발효 시점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렸으며,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발효되면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행정 절차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