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오후에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소부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심리에 들어갔으며, 이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리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리가 대선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결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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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