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청년층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 구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이는 총 1만643가구 중 192가구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대 80%까지 최저 연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높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가 이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내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4,733만 원, 60~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5,133만 원으로 나타나, 대출 기준인 3.3㎡당 2,400만 원 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R114의 보고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나 지방의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 대구, 부산의 경우 각각 22.4%, 25.2%, 33.6%의 공급 물량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1,913가구 중 대출 대상 가구는 전무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대출 요건의 개선과 함께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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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