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세종시는 그동안 녹지와 비도시 지역 관리 강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불법 산지전용 현장을 적발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지역 142곳 중 57개 지역, 즉 40%가 지난해 말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산지전용은 개발행위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행정절차로, 이를 통해 임야나 산지를 농업 목적 외의 형태로 개발하려면 토지의 용도와 형질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업자들은 저렴한 산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전원주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6년 전국 최초로 신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세종시 전역의 비시가화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산지전용 현장을 방치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종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세종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불법 산지전용 현장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산지 전용 적발에 집중하다 보니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 처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을 명분으로 급격한 도시팽창과 녹지 파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와 복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환경 복구 노력과 정책 실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복구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된 행정 절차와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 복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