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대형 해양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써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총 13기에 이르며, 그 중 하나는 PMZ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해양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5월 서해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주변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미터, 높이 6미터 크기의 관측 부표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로써 중국은 총 13기의 부표를 서해에 배치한 셈이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해양 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중국 측의 부표 설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전략은 서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는 이제 더 강한 맞대응을 통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의 발언은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에 대한 한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이 서해에서 실질적인 지배를 확장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부표 설치는 단순한 해양 관측 목적을 넘어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부표 설치는 국제 해양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 주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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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