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을 만들고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재가 횡행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외에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치욕적인 결정"이라며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철회하고 재판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고하고 법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 사살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KBS·MBC·SBS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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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