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화도에서 발생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강력히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확인된 직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불법 살포를 자제하라는 통일부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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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