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 좌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는 민생과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의 문제"라며, 8월 말까지 당 차원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정부·대통령실 간 협의 기구를 가동해 검찰개혁의 내용부터 입법 추진까지 전 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특위 후 "다음 주까지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법안의 큰 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 특위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며, 검찰은 공소청 외 다른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게 된다.

특위는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특위 구성 방침과 3개월 내 개혁 입법 완료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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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