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7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장의 인치 불가능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불가능하며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도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궐석 재판에서의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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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