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난 1차 지급에서 이미 확인된 소비 회복 효과를 이어가고 소상공인의 매출 반등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적용된다.

이번 2차 지급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 선별 방식의 정교함이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며,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을 먼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가구 단위로 계산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요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 읍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처리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10만 원 지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반등했다는 점에서 2차 지급의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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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