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의 31%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달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반대 의견은 19%에 그쳤다.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고수익 추구가 어려워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설문 결과, 퇴직연금 기금화에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는 30.9%였다. 중립적 의견을 가진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50.3%로 나타났으며,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응답자는 18.8%로 집계됐다.

기금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기금 전문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47.2%). '여러 기금운용 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는 의견은 26.7%, '개인의 운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21.7%로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들은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40.2%). '기존 민간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답변은 33.5%, '개인의 직접적 운용 선택권 축소'라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정부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기금화 찬성 측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같은 성공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미국과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들이 기금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업계 등 반대 측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항상 고수익을 올린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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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