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 ‘새도약론’을 공식 출시했다. 2025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7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아 온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맞춤형 지원책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연 3~4%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 부담도 덜었다.

이번 새도약론은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배드뱅크 방식의 ‘새도약기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성실 상환자가 제도 바깥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도약론의 전체 운영 규모는 5,5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제도는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약 8만 4,000명이 이 상품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꾸준히 상환해 온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커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해 상환 의지가 높은 차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잔여 채무를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구조로 이뤄진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새도약론 출시와 함께,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 채무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담 절차,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새도약론은 복잡한 채무 구조 속에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상환을 이어온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상환 의지가 있는 장기 연체자에게 구조적인 탈출 기회를 제공해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