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의결사항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 중 지방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참여 기회를 주자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참여 지자체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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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