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진행하고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검찰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결정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검찰의 결정이 사실상 항소 포기라고 지적하며, 중대범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 확정과 관련해 박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결정은 사법 독립 침해 및 검찰권 행사 방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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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