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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⑤ ∣ '중동 리스크 속 에너지·석유 대응 총력…전면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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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⑤ ∣ '중동 리스크 속 에너지·석유 대응 총력…전면 위기관리'
Kim Jung-kw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nominee

▷ 출생: 1968년 10월27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4.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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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네이버·크래프톤·미래에셋, 인도서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네이버·크래프톤·미래에셋, 인도서 대규모 기술 투자 본격화(서울=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UGF 조성 기념 간담회에서 권태완 미래에셋 인도법인 CFO(왼쪽부터),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법인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푸닛 쿠마르 미래에셋 벤처 인베스트먼트 인디아 CEO, 구동현 네이버 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1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크래프톤·미래에셋, 인도서 대규모 기술 투자 본격화(서울=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UGF 조성 기념 간담회에서 권태완 미래에셋 인도법인 CFO(왼쪽부터),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법인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푸닛 쿠마르 미래에셋 벤처 인베스트먼트 인디아 CEO, 구동현 네이버 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1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그로스 펀드 출범
AI·핀테크·콘텐츠 기업에 집중 투자 계획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시너지 기대

네이버, 크래프톤, 미래에셋이 인도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 펀드인 '유니콘 그로스 펀드'(UGF)를 조성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펀드는 올해 초 크래프톤이 2천억원을 출자하며 조성을 시작했고, 네이버와 미래에셋, 외부 투자까지 더해 5천억원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대 1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인 UGF는 인도 내 AI, 핀테크, 콘텐츠 등 고성장 기술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펀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공동으로 조성한 '아시아 그로스 펀드'(AGF)의 후속 성격으로, AGF는 과거 인도 내 조마토, 그랩 등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는 UGF 조성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기업과 벤처캐피털 업계에 UGF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네이버, 크래프톤, 미래에셋 관계자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도의 IT 인재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언급하며, "UGF 펀드는 인도를 중심으로 AI·핀테크·콘텐츠 등 고성장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3사의 핵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현지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UGF를 통해 인도 유망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중장기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세 기업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기술 혁신 투자를 본격화한다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신흥 시장 진출에도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수연 대표는 간담회 전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UGF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했고, 고얄 장관도 펀드 조성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 2026-04-20
한·인도, 에너지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산업협력위 신설 MOU 교환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뉴델리=연합뉴스)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뉴델리=연합뉴스)

한국과 인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조선·해양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하르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인도산 나프타 확보와 장기적 공급 협력 체계 구축을 인도 측에 요청했다. 또한 인도석유공사(IOCL) 등 현지 기업과 한국 기업 간 민간 협의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모두 세계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 국제 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조선업 분야에서는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기술 파트너십 확대 등 에너지 수송 관련 협력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는 실무 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선언문은 중동 전쟁 이후 한국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양자 협력을 추진한 최초의 정상급 공동선언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며, 한국은 인도의 1위 윤활유 기유 수출국이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가스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2026-04-13
산업통상부 장관, 반월·시화 산단 방문…석유화학 원료 수급 점검

페인트 공장 찾은 산업장관(안산=연합뉴스)
페인트 공장 찾은 산업장관(안산=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페인트, 반도체 부품, 식료품 포장재, 의료용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김 장관은 에이디켐테크 방문 시 민관 협력을 통한 수액제 및 주사기 포장재 수급 안정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의료용 필수품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수급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SP삼화 방문에서는 조선, 자동차, 주택용 페인트의 원료 수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관련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가 지난 10일부터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페인트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덕전자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40여 명 규모의 전담 TF를 운영하며 품목별 재고와 수급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 예산을 활용해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 차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6-04-12"비축유 방출 없다" 확보 물량 80%…4~5월 버틴다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고와 함께 현재 확보된 원유 물량이 5월에는 평시 도입량의 8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 비축유를 동원하지 않고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자흐스탄 원유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최근 정부 특사단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으며,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다음 주 초 구체적인 도입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동산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과 카자흐스탄산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유조선 7척의 통항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대체 항로 마련과 관련해선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선박의 호위를 준비 중이며,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한국 물량을 우선 배정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수급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4~5월 회복률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8,691억원을 편성해 나프타 수입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헬륨가스도 6월 말까지 미국산으로 대체해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이 가장 중요한 공동 과제"라며, "이번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04-06
김정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산업 중단 없을 것 확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산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산업 중단 우려에 대해, 주요 산업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의 수입 구조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에서 주로 중질유를 들여오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경질 나프타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질유 기반의 나프타 정제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여러 국가와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현황에 대해 김 장관은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절기를 지나 전기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상황이 좀 더 여유 있는 편"이라면서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NG 수급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6-04-02
김정관 장관 "석화 제품, 원료 위기 대비"…정부 일일 모니터링 강화

산업부,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9개 업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업종별 석유화학 제품 수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관련 부처들은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유화학 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해당 품목의 수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업종별 주요 기업의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일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해 보건 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에 필요한 주요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원료"라고 언급하며,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매점매석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과 업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건설, 자동차모빌리티, 조선해양플랜트, 화학, 철강 등 업종협회가 함께했다. 민관은 석유화학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망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 관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26-03-31
김정관 산업부 장관,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 제기 유튜버 3명 고발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곳의 운영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부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이후 이어진 것이다.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물량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는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의 원유를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보유한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국내 석유공사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수급 위기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31
김정관 산업부 장관 "비상 시 차량 5부제 이상 조치 검토"…비축유 방출 4~5월 가능성

중동전쟁 관련 대응현황 보고하는 김정관 장관
중동전쟁 관련 대응현황 보고하는 김정관 장관

산업통상부는 중동 지역의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차량 5부제를 넘어서는 추가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국민과 공공기관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리터당 1,900원을 넘는 가격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원유 수급과 국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축유 방출 시기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국내 원유 부족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4월 말이나 5월쯤 비축유 방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공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플랜 A, B, C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심각해질 경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나프타 수출 통제에 따른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많아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각국과의 협력 관계와 국내 수급 상황을 모두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3-30
휘발유·경유 210원 초과 인상에…정부, 주유소 현장 합동점검 실시

범부처 합동점검단 주유소 불시 점검
범부처 합동점검단 주유소 불시 점검

정부는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단기간 내 가격을 크게 올린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범부처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의 한 자영 주유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이는 2차 최고가격제에서 정한 유류당 210원의 인상 폭을 초과한 수치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판매가격 인상 적정성, 주유소의 재고 및 수급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인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해당 주유소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확보한 저렴한 재고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에 대한 의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수집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는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3-27
중동 전쟁 여파…김정관 산업장관 "공급망 위기, 엄정 대응"

'경제 6단체 소집'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경제 6단체 소집'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통상부가 경제계에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공급망 위기와 물류비, 생산비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 등 현 상황을 고려해 비축유 전략적 활용과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부 기업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에는 재고 관리와 대체선 발굴 등으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급망 애로사항을 접수·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문제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공급업체에 우선 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율적 차량 5부제, 유연근무 등 수요 관리 시책에 경제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가교 역할도 요청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개별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인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3-2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재산 1년 새 12억↑…총 78억 원 신고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주요 인사들의 최근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78억1천2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2억3천781만원 증가한 수치다. 김 장관은 이전 직장 퇴직금, 급여 저축, 증권 가치 상승 등이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 가족 명의의 예금은 32억7천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1천129만원 늘었고, 보유 증권도 15억9천643만원으로 4억2천791만원 증가했다. 반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는 29억원으로, 전기와 동일한 평가액을 유지했다.

문신학 차관은 21억5천596만원을 신고해 2억4천884만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 본인 명의 예금이 2억4천844만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문 차관은 형사보상금과 과거 퇴직금 입금이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산업부 재직 당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업무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억472만원을 신고해 1억4천908만원 감소했다. 여 본부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3천만원 이상 하락한 것이 재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 2026-03-19
김정관 장관 "중동 위기, 수입선 다변화·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 대응 강조"

산업통상부 확대간부회의
산업통상부 확대간부회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임을 지적하며, 단기적 비상 대응을 넘어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 원료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유가 대응, 수출기업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있어 적기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 필요한 재정이 신속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순위 과제로 제시된 지역 성장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5극3특'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결국 지역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가야 지역이 성장한다"며, 기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입지, 인력, 정주 여건, 규제, 재정지원이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 방문 당시 느꼈던 위기감을 언급하며,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술도, 시장도, 투자도 모두 속도전"이라며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임해 왔다"고 밝히며, 세부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기업 부담과 산업의 시간을 좌우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와 기업 지원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산업부가 기업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그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정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의 반도 못 하고 간다. 기업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은 어렵다는 뜻이고, 어렵다고 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판이 흔들리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만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도 다 흔들리고 있다"며, 중심을 잡고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산업부는 중장기 대응 체계 구축과 지역 성장 정책의 성과 창출, 대미 통상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2026-03-19
석유 최고가격제 불구 서울 송파 주유소 기름값 인상 적발…거짓 보고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시 점검 동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가운데)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시 점검 동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주유소는 13일 공급가격이 인하된 상황에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이튿날인 14일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판매가격 인상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와 정량 미달 판매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휘발유 2만8천ℓ를 누락해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유정제·판매업자는 매주 휘발유와 경유 등 수급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점검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 포탈 여부와 품질 적합성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히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단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03-18
한중 상반기 FTA 공동위 개최 합의…서비스·투자 협상 속도

한중 상무장관회의
한중 상무장관회의

한국과 중국이 상반기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과 각각 만나 양국 간 통상 및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각 가동해 공동 대응하고, 희토류와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출통제대화와 신속 허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을 활용해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경제 지역과의 교류회, 박람회 등을 통해 비즈니스 접점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실질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며, 지식재산권 이행위 재개를 통해 중국 내 한국 음악·영화 등 지재권 보호 방안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김 장관은 리 부장과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1월 화상회의 이후 4년 만에 열렸으며, 대면 회의는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함께 산업의 그린전환, 실버산업 등 새로운 협력 기회 발굴에 뜻을 모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국 교역의 26%를 차지하는 만큼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가동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배터리 산업 역시 긴밀한 공급망 생태계를 바탕으로 안정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양국은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산업의 디지털 기반 그린전환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양국 산업 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화했으나, 상호 이익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공동 도전 극복을 위해 유망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자"고 밝혔다.

양국은 향후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와 서비스·투자 협상,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6-03-17
정부, 전국 1만 주유소 기름값 즉시 모니터링 강화…과도 인상 시 공표·인하엔 표창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정부가 주유소의 유가 안정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김정관 장관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가 만나, 주유소의 과도한 초과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하락했으나,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66원, 경유 87원 하락에 그쳐 가격 인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석유 시장을 모니터링해온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피넷 등 유가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모니터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 감시단은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매일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는 선별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와 정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선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행위 신고를 24시간 받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매일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026-03-16
주유소 10곳 중 8곳 기름값 인하…석유 최고가격제 나흘째 효과

알뜰주유소 가격 동향 점검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뜰주유소 가격 동향 점검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의 상당수가 기름값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80% 이상이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지난 12일보다 석유 제품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곳은 8,628곳으로 전체의 81.0%, 경유 가격을 인하한 주유소는 8,770곳으로 82.3%에 달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2.0%(211곳), 경유 가격을 인상한 곳은 2.3%(246곳)로 집계됐다. 나머지 주유소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주유소'를 선정해 인증 스티커와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오늘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탱크를 채우게 되므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2026-03-15
김정관 장관, IPEM 회의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한·미, 핵심광물 MOU 체결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PEM)에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역내 주요국들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IPEM은 미국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NEDC)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주최한 첫 회의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17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에너지, 인프라, 산업, 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비즈니스 포럼이, 둘째 날에는 장관회의가 각각 열렸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지역에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소비국,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집중돼 있어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 과제로 원유·핵심광물 수송로의 불안정,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산업 성장에 따른 예측 어려운 공급망 재편을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비축유 방출 등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장관회의 기간 중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비축, 재자원화, 지질자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벤처 글로벌(Venture Global) 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이 체결돼, 한국은 앞으로 20년간 연간 150만t의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더그 버검 NEDC 의장 겸 내무부 장관,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사이먼 와츠 뉴질랜드 에너지 장관, 응우옌 황 롱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갖고, 각국과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 수급 현황과 대체 물량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2026-03-14
한국-일본, LNG 수급 협력 강화…정례 정책대화 신설·'SCPA' 체결

한일 산업장관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
한일 산업장관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 관련 부처 간 정례 소통 채널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라는 정례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이 채널은 통상,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은 LNG 분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LNG 스와프 등 수급 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구매자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급 관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에는 LNG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지난해 6월에는 LNG 물량 교환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견되면 양국이 상호 통보하고, 실제 교란 발생 시 요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동 탐사·투자, 기술 협력,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에너지·자원 불안정성 강화,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 입장국인 한일 간 공조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논의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JERA와 연내 카고 교환 추진 예정 등 국가 간 공조를 포함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 회담은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 및 비즈니스 포럼'(IPEM)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IPEM은 이틀간 비공개 장관회의와 공개 비즈니스 포럼으로 구성되며, 미국은 우방국들과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최소 300억달러 규모의 협정 체결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LNG 수급 관리 협력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례 회의 등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6-03-13
석유 최고가제 첫날, 주유소 44% 휘발유·경유값 인하…최저가 ℓ당 1,655원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에 몰려 든 차량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에 몰려 든 차량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 첫날, 전국 주유소의 상당수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을 전일 대비 내린 곳은 4,633곳(43.5%)에 달했다. 가격을 동결한 주유소는 5,804곳(54.5%), 인상한 곳은 209곳(2.0%)으로 집계됐다. 경유의 경우,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4,661곳(43.8%), 동결은 5,678곳(53.3%), 인상은 307곳(2.9%)이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락하면서 현장에서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대전 동구의 HD현대오일뱅크 직영 동원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386원 낮췄고, 경남 거상 GS상동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289원 인하했다. 제주 구좌 농협NH주유소와 전남 서영암 농협NH주유소 등 알뜰주유소들도 각각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330원, 175원씩 내렸다. 이날 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곳은 경기 남양주 진접읍 SK에너지 내각주유소(ℓ당 1,715원), 경유는 강원 양양군 강현면 SK에너지 커피향셀프주유소(ℓ당 1,655원)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인한 국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날 자정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선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각각 지정됐으며, 향후 2주마다 중동 정세와 유가 변동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4대 정유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직영 주유소 가격을 인하했으며, 이날 추가적인 인하 조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와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정유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오늘 아침 9시 기준 조사에서 기름값을 내린 주유소 숫자보다 오후 2시 조사에서 더 많은 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부 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른 동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며,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 2026-03-13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가격 인하 효과…정유사·주유소 협조 기대"

석유시장 점검회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유소와 정유업계가 이번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업계의 협조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위반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서는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납사(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해, 정부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시 납사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납사 수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 인하, 원유 할당관세 조정 등 다양한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통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국민 부담과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등 폭리 행위가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월 2천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국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협조가 석유 가격 안정에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라며, 정유사, 주유소,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들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이어 마포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판매가격 안정 유지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치家∣정치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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