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7
민주당, 8·17 전대 앞두고 '네거티브 강경 조치' 경고…"건설적 토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 과도한 비방과 멸칭 사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학영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회의에서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과도한 네거티브 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통합과 비전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며, 당내 구성원들이 소모적 비방이 아닌 미래와 비전을 논의하는 건설적 토론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고위원 등 공식 기구 구성원들에게 전당대회 기간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모든 당 구성원이 성숙하고 조화로운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준위는 현재 청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위원장은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는 8·17 전당대회에서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제는 2018년에 폐지된 바 있다.
전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고가 나왔다.
● 2026-07-07
민주당, 9일 본회의 요청…"잠든 59건 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59건의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대해 "일하십시오"라고 경고하며, 9일 본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입법 마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상임위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뒤 한병도 직무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의장을 찾아가 9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당내 이견 없이 해당 개정안 처리가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견제, 피해자 보호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2026-07-07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8·17 전대 출마 선언…주요 의제는 메가프로젝트·청년문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당 대표 경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광주와 서울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7일에는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청년 문제와 메가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삼아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밝히며,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지역 방문을 통해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호남 지역을 방문해 당심에 호소했고, 7일에는 마포구 구청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며,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협력 지원하고 메가 특구에 필요한 입법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출마 선언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메시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던 2030이 어느 순간 돌아서 버렸다"며, 청년층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청년층 지지 확보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의원은 의원직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6-07-06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혐오만 겨냥… 자유 보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제기한 '입틀막법' 비판에 대해 6일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 적용 요건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으며, 규제 대상은 오로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을 '입틀막법'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법 시행에 항의하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것에 대해 박경미 대변인은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는 거짓에 책임을 묻는 날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삼키는 것을 방치하는 날 죽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정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력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활용해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2026-07-05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AI데이터센터·인프라 강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방향성만 언급했으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 부지, 인허가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남권에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반도체 투자와 지역 성장을 연계하고, 이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도 논의됐다.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법안 통과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조정해 적기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다며, 정기 국회 전 경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7-05
김민석 전 총리, 당 대표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1일 여의도 복귀 후 5일 만인 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그는 광주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장소를 통해 호남 당심에 호소하고,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청년 친화 민주당, 대통합, AI 정당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매주 개최해 전당대회 의제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공식 출마 선언을 미루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당원 1인1표제 등 주요 정치 의제를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 띄우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정 전 대표는 "누가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의 꿈, 검찰개혁과 1인1표제의 완성, 못다 한 민주주의 진영의 통합과 연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마음.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쭤보았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송영길 의원 역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와 자신의 거취를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출마 시 '제2의 DJ론'을 내세워 당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 지원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송 의원은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 "노 대통령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선봉에 정 의원이 있었다", "보완수사권을 정치 무기화 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하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11일 전북 익산에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1표제 도입으로 인해 대규모 캠프보다는 공중 여론전에 집중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며, 대의원 표에 가중치가 사라졌다. 온라인 당원이 늘어나면서 대의원의 영향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주자들은 의원 중심의 캠프 조직을 피하고,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 전 총리 측은 "의원 중심으로 캠프를 꾸리는 방식은 피하겠단 입장"이라며, "국민과 당원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이 뜻을 함께하지만, 공식 캠페인팀은 아니다. 송 의원도 김영호·박선원 의원 등과 가깝지만 러닝메이트 관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2026-07-03
민주당, 국회 워크숍서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워크숍 분임토론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쟁점들을 소개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그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 요구권 부여 방식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형사사법 실무자인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주 김용민 의원 등 개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뒀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폐지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6-07-03
민주당, 국회 워크숍서 67개 입법과제 발표…반도체·AI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 과제 선정과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일하는 국회 전면화'를 기조로, 입법 과제 준비를 통해 민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천 수석은 국민의힘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임위가 공전하지 않도록 간사단 선정 등 신속한 준비를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적용될 규제 특례 패키지 법안인 '메가특구 특별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산업, 삶과 안전, 기후 미래, 국가 제도 등 4대 목표에 맞춰 67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각 상임위에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은 핵심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토의에서 추진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의 성적 부진으로 축구협회 운영 문제가 후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은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졌으며, 월드컵을 계기로 개혁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회의 거버넌스 점검이 국회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