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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안규백 국방부 장관 ③ㅣ 전작권 회복 가속·방산 협력까지 ‘안보 전방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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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안규백 국방부 장관 ③ㅣ 전작권 회복 가속·방산 협력까지 ‘안보 전방위 행보’
Ahn Gyu-bae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South Korea

▷ 출생 1961년 6월 12일
▷ 제22대 국회의원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7.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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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1
안규백 장관, '전작권 전환 가속' 한미 로드맵·미래연합사 FOC 검증 점검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사진=연합뉴스)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재로 '2026년 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 협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등 올해 주요 과제의 진행 상황이 점검됐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완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안규백 장관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등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군 당국은 연내 연특사 상설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7-01
안규백 국방장관 "사관학교 개혁·합동성 강화" 강조…통합 사관학교 추진

기념사 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념사 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군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이로 인한 분리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동성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 각 군이 합동훈련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합동성은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해야 하며, 이후 야전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부합하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사관학교 통합 선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학년에는 공통 교육을, 3·4학년에는 각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각 군 전문성 저해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사관학교 입학성적 하락과 관련해 안규백 장관은 전날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현재의 사관학교가 우수 인재에게 비전과 잠재력 실현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드론 전장 설계와 AI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국가 이익과 생존에 손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 등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이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단합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6-06-17
안규백 장관,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요청…"선정 공정·투명 진행"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한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해 이전후보지 선정기준과 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가 의결됐다.


 ● 2026-06-14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건의"…한미, 11월 운용능력 검증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해체 발표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해체 발표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양국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작권 회복의 X연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올해 연말에는 전환 연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FMC 평가·검증은 정무적 평가가 중심이 되며, 1년 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으나 한국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간 견해차에 대해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장보고 N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만 없을 뿐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잠 국내 건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6-06-10
안규백 국방장관, 해사 방문…사관학교 통합 논의·현장 의견 청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군사관학교 현장점검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군사관학교 현장점검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일 안규백 장관은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 훈육관, 사관생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전장에 대응할 첨단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방 교육 혁신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첨단 해군력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서 해군사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교직원과 생도들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해군의 정체성과 해양 전문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 우수 교수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들은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으며, 앞으로 공군사관학교도 방문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각 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군 교육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취지다. 안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에는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는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 2026-06-04
안규백, 캐나다 국방장관과 통화…“한화-현대, 최대 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협력 의지” 강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한 경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방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양국 장관이 전화로 주요 국방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 방산, 산업 전반에서 핵심 파트너로 연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3000t급 도산안창호함(KSS-Ⅲ)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기항하고, 한·캐나다 해군이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번 훈련이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한 단계 높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비용이 최대 20조원,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이른다. 현재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함께 적격후보에 올라 경쟁 중이다. 최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도 캐나다 최대 방산·안보 전시회인 '캔섹 2026'(CANSEC 2026)에 참석해 사업 수주를 위한 설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가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해군 연합훈련이 상호운용성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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