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8
구윤철 부총리 "경제대도약 완성·거시여건 대응"...반도체·철강·민생 강화 방안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주 공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경제 환경 변화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해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의 해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에 따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을 전속력으로 추진할 계획임도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등 중동전쟁의 여파로 민생경제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철강산업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 지원 등으로 수요를 늘리고, 수입 철강재의 쇳물생산지 정보제출 의무화로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 환원 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공정개선과 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동구 등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이달 중 위기대응사업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중소기업 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성장위기 기업의 유망 사업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금융·판로 패키지 지원 등 중소기업 재도약 대책도 발표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이후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7-08
구윤철 부총리 등, 주식·외환시장 변동성 점검…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경제·금융 정책 주요 기관들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점검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리밸런싱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주식 매도,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6일 시작)을 계기로 원화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야간 시간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화의 태환성과 경상·자본거래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고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달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여건을 감안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부문별 시장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할 가능성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07
구윤철 부총리 "레버리지 ETF, 주가 변동성 원인"…안정화 방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 변동성 유발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 및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도입 당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으나, 현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이 환율 관리 목적이었는지 묻는 질의에는, 여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판단해 도입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2배, 3배 레버리지 ETF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유입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 시점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6-07-07
구윤철 부총리, '보유세-거래세 균형' 강조…7월말 세제 개편안 발표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시점에 대해 7월 말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 시장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실거주자 중심을 강조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세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의 일부로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손질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세금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이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 공업 육성,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하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호남 지역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대한 지원, 이월공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확대와 자녀 교육비 지원 검토도 언급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구체적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을 반영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아직 기업 영업이익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금년 영업이익 전망이 600조원에 달하며, 이 중 20%만 법인세로 산정해도 상당한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이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공급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 산업의 R&D와 인프라 지원, 청년 AI 교육과 창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의 구체적 청사진은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며,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9월)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AI 지원, 양극화 해소, 민생, 구조혁신 등 사회 현안 해결과 선도 국가 진입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수 상황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에 달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적극재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 2026-07-06
구윤철 부총리 "서비스산업 발전법 필요"…AI융합·3대 메가프로젝트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2차 회의에서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연구개발, 세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밝혔다. AI와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과의 결합, 공공서비스 혁신, 일상 변화 등 서비스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AI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주요 분야 선점을 위한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이 서비스산업의 국내 고용 및 부가가치 기여도를 설명하며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는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 투자, 유통의 혁신과 통합적 정책 추진, 문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 허민회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대표해 콘텐츠, 뷰티 등 20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7-03
정부, 영남권 반도체·AI·SMR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세제 지원 강화

정부가 영남권을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영남권을 포함한 지방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남권은 차세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며, 전국 최초로 울산에 1GW 규모의 메가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영남권에는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극 3특 성장엔진 보조금 신설, 로봇 3대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등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영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생산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 등 지역별 특화 생산망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부산에는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에는 소부장·방산 특화형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개발도 지원된다.

피지컬 AI는 제조, 물류, 국방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X+AI'를 신속히 추진하며,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구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이 구축되고, 액추에이터·센서 등 핵심 로봇부품 전용 R&D가 신설된다. 조선, 자동차 등 피지컬 AI 기반 생산라인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SMR 전용 생산공장 신축, 가스터빈 및 해상풍력 투자 등이 추진된다. 항공우주·방산 산업 역시 영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독자적 완제기 생산 역량, 수출 경쟁력, 우주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앵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 창출, R&D, 정책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승자독식의 초경쟁 세계질서 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며, 지방 중심의 국토 공간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구윤철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