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2
주52시간제 완화 ‘공방’…여야 격돌, 노동계 소통·지역 역차별 쟁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52시간제 특례 문제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 역시 메가특구 추진이 노동자의 권리 양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례 도입 시 노동자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권이 기존에 주52시간제 완화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특례 검토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주52시간제 완화가 특정 지역의 경쟁력 조정이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부처 간 이견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을 고려하는 산업부와, 산업경쟁력 제고 여부를 따지는 노동부의 입장 차이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기업 모두와 소통해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 2026-08-12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마련 위해 시행령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무 지침으로 쟁의대상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의 규정이 모호하며,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으로 추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와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메가특구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노동계와 기업 모두와 소통하며, 기업의 요구를 파악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가 지역경제와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 동의했다.

 ● 2026-08-08
김영훈 장관, 김포공항 폭염 현장 점검…“휴게시설 확대”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김포국제공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 조업 현장의 폭염 대응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유도·견인과 수하물·화물 상하역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지상 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됐다. 김 장관은 주기장, 수하물 처리시설, 그리고 조업사 휴게시설을 둘러보며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휴식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 장구 지급, 위급상황 시 119 신고가 포함된다. 김 장관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꼭 필요한 작업 외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교대 인력 투입과 작업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현장 점검 결과, 시원한 물과 보랭 장구는 제공되고 일부 냉방 휴게시설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넓은 주기장에 작업 구역이 분산돼 있어 작업장 인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휴게시설은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적어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지적돼 노동부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조업사와 함께 휴게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설치 장소, 비용, 관리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점검 직후 김 장관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나눠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휴게시설 설치 장소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 방안을 분담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휴게시설이 단순히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염 시 노동자가 작업장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즉시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실제로 작업을 멈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8-07
김영훈 장관, 중견기업과 정책 간담회…청년 채용 확대·안전 일터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최진식 연합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 대표 7명이 참석해 인력난, 산업안전,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연합회를 찾았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중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채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조성,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산업 대전환을 통한 격차 해소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진식 연합회장은 "변화한 산업 환경에 걸맞은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혁신으로 기업의 발전과 노동의 보람이 선순환하고, 오늘의 청년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거점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견 기업계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08-05
김영훈 고용장관 "주 52시간 완화 논의 중"…노동계와 사회적 대화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 추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메가특구에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처 간에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대부분의 이견이 해소됐으며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입장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대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해석지침을 곧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메가특구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될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혼란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원 설립도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 설립을 보고했고, 직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24명 규모의 센터가 소속 기관으로 발족하며, 이후 교육연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법 관련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노총에서 이와 관련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직제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