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내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43만대로 확대하고, 한국전력에 5천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내년도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25조7천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2조1천40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43% 늘어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6만8천160대, 승합차 4천500대, 화물차 6만1천대 등으로 확대된다. 반면 어린이 통합용 승합차는 지원 물량이 줄고, 이륜차는 2만대로 유지된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각각 300만원, 7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으나, 화물차는 1천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된다. 내연기관차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 시 지급되는 전환지원금도 택시 등 영업 차량을 포함해 18만6천820대로 확대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급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력에 5천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 이는 1989년 한전 상장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전기요금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누적 적자가 3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다. 출자 후 한전의 자본금은 3조2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과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 등 기존에 한전이 부담하던 복지성 비용 3천500억원도 내년부터 재정에서 지원한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비수도권 변전소 구축(658억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5천724억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지중화(27억원)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과 수자원 시설 확충에는 1천277억원이 배정됐으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도 각각 1천196억원, 81억원이 편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천500억원이 출자된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각각 2천967억원, 2천5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가정형 태양광 설치 지원 예산은 750억원으로 늘어나 20만가구에 지원이 이뤄진다. 히트펌프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859억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30억원), 4대강 보 개방 관련 취·양수 시설 개선(788억원) 등도 포함됐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5천986억원으로, 국가 주도 녹조 집중 관리 사업에 1천48억원이 배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정부 출연금은 2천447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개발에만 활용하는 등 재원 구조도 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축소와 관련해 "시뮬레이션 결과 5천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전기차는 5천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가 부담해야 했으나 한전이 부담해온 공공적 성격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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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