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지출 증가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번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지원, 양극화 해소, 국민안전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피지컬 AI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확충에 21조3천억원이 투입되고,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성장 분야에는 62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43조3천억원으로 확대되며, 모두의 성장 분야에는 117조1천억원이 편성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 노동자 지원 및 지방우대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안전과 평화 증진, 공급망 다양화 등에도 38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수입의 약 27.8%에 해당하는 이 기금은 4대 사업계정에 52조9천억원, 총괄계정에 109조4천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내년에 집행된다. 총괄계정에서는 12조5천억원이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쓰이고, 104조4천억원의 여유 자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거나 재정여력 보강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107조6천억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이 중 38조6천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불요불급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 절감 등 재량지출 축소로 이뤄졌고, 69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등 의무지출 절감에서 나왔다.

재정지표 측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0.1%로,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재정지출은 2030년 1천5조2천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또한, 기금은 경제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여윳돈으로 국가 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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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