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아동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아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이다. 이 펀드는 부모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약 7천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약 32만명이며,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액 또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한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1,465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청년기회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이 제도는 취업 전까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취업 후에는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는 1,0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 약 8만명에게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제공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병내일준비적금' 예산은 2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진출 단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예산도 기존 7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일반형의 소득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은 15%로 상향됐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해당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도 20%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에 총 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9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고연봉 청년 포함 논란과 관련해 "연봉 1억원 초과 청년은 전체 청년의 0.7%에 불과하다"며,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녀의 자립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의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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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