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혼인지원금 1천63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혼인지원금은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1인당 50만원씩 부부에게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가족정책 부문 예산은 1조3천999억2천700만원에서 1조5천44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돼 25만7천명에서 27만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예산도 214억원 늘었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예산도 287억원 증액됐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맞춰 재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투입된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통합시스템 도입에 37억8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확충에 10억600만원이 배정됐다.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540명에서 590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올해 시범 실시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되며, 이에 228억원이 편성됐다.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 도입에 10억원, 수사관 교육에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 신설에도 2억6천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청소년정책 부문 예산은 2.4% 줄어든 2천626억4천200만원, 안전인권 부문은 4.1% 감소한 1천427억4천만원, 고용평등 부문은 0.2% 축소된 1천19억4천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관련 예산은 서울 은평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지연으로 감액됐으며, 성평등부는 세종에서 새 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일부 부문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같거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와 자녀 돌봄,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일상 회복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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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