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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생산직 1,888명,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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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생산직 1,888명,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소송 일부 승소
사측의 "기존 교대제 휴무 부여로 보상 완료" 주장 기각… "구체적 대체휴일 명시 없고 교대제 휴식은 신체 회복용 당연한 권리" 판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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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연속 가동 교대제 사업장(공장·병원 등)의 대체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로 산업계 확산 예고

[CBC뉴스]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 등 1,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단체협약 등으로 이미 약속한 휴일을 부여했고, 생산직 직원에게는 일반직보다 더 많은 휴일이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사측이 주장한 휴일은 주야 교대에 따라 보장된 휴무일 뿐, 대체공휴일 근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체휴일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날짜나 방법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4조 3교대 근무가 인간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형태임을 지적하며,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이 필요한 것은 신체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 삼았던 상여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은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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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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