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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家]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ㅣ 항소심서 15년 구형…분할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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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家]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ㅣ 항소심서 15년 구형…분할 논란까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9.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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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3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카카오·엔터에도 벌금 5억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시세조종에 연루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 같은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검찰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매수를 한 행위에 대해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 인수 방침을 범행 직전에 결정해 이를 계속 유지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전제돼야 SM 인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 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김범수 센터장과 피고인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범수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0일로 지정했다.


 ● 2026-09-23
카카오 노조, 김범수 결심공판 법원 앞 피켓 시위…분할·경영진 이탈 규탄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노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회사의 인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카카오의 분할과 북미 스토리 플랫폼 자회사 타파스 경영진 이탈 등을 비판했다. 카카오는 최근 존속법인 카카오X와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회사를 인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X는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카카오AI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각각 전담하게 된다.

노조는 인적 분할에 대해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주주총회 회부 기준인 반대율 20% 달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합병 반대율이 2%대에 머물러 사측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노조는 김범수 창업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법원 앞에서 여론전에 나섰다.

노조는 회사 측에 분할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고용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범수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 2026-08-21
카카오, 카카오X·카카오AI 인적분할…사업·투자 기능 분리 확정

카카오 노조, 오늘 하루 '로그아웃 데이'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노조, 오늘 하루 '로그아웃 데이'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는 카카오X와 카카오AI로 인적분할을 단행해 투자와 사업 기능을 분리하고, 복합기업 구조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카카오X는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등 핵심 3대 사업군의 성장 지원과 혁신 기업 투자를 전담하는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전환된다. 반면, 신설되는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5000만 이용자 맥락 기반의 에이전틱 AI를 결합한 AI 코어 컴퍼니로 출범한다. 카카오AI는 2조3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바탕으로 추론 비용을 최대 90% 절감하는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매출 6조원과 일일 2000만명 이상 사용을 목표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번 분할을 통해 기존 CA협의체와 같은 그룹 공동 조직 없이 두 회사가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분할 이후에도 각 회사는 책임경영과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유기적인 협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가치 저평가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도영 대표는 "합산 가치 34조2000억원 대비 시총 16조8000억원 수준으로 50% 이상 저평가된 복합기업 할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사회 안건의 85%가 자회사 관리에 치중돼 본체 성장이 저해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할로 사업 영역별 최적화된 자원 배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창업자의 역할에 대해 김도영 대표는 양 법인에서 창업자의 대주주 역할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분할 비율을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X 0.64, 카카오AI 0.36으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마무리하고,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 1월 27일 카카오X(변경 상장)와 카카오AI(재상장)로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 2026-08-21
카카오, AI·테크핀 분할 결의…카카오AI 매출 6조·카카오X 10조 목표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회사를 인적분할하고, 각각의 사업 영역에 특화된 구조로 재편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 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정해졌으며,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게 된다. 임시주주총회는 12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며, 분할은 내년 1월 1일 완료된다. 이후 1월 27일에는 카카오AI가 재상장되고, 카카오X는 변경상장된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AI, 광고, 커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 코어 컴퍼니'를 목표로 한다. 약 5000만 명의 이용자 개개인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로 카카오톡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메시지로 전달하면, 개인화된 AI 에이전트가 탐색, 추천, 구매, 결제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등 운영자회사가 카카오AI 산하에 포함된다.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시간을 50%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 광고, 에이전틱 커머스, 구독 등 신규 수익모델을 확대해 연평균 20% 수준의 매출 성장과 함께 2030년 매출 6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부문 매출은 2028년 전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 2030년에는 1조 원을 넘길 계획이다. 카카오AI 대표에는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한편, 카카오X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테크핀, 콘텐츠,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출범한다. 카카오X는 카카오의 혁신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약 2조3000억 원과 자회사 투자재원 약 4조1000억 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분야로는 가상자산, 피지컬 AI, 글로벌 팬덤 등이 있다. 2030년까지 주요 사업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3% 달성과 매출 10조 원 이상 규모의 성장 기반 구축이 목표다. 카카오X 대표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이 맡는다.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과 투자차익의 각 3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해 자사주 3000억 원 매입과 소각도 추진한다.

카카오그룹의 잠재가치는 올해 8월 국내외 증권사 부분합산가치평가(SOTP) 컨센서스 평균 34조2000억 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6조8000억 원보다 17조4000억 원 높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번 분할은 카카오가 AI 시대에 맞는 속도와 책임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각 회사가 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과 자본배분 원칙을 세워 빠르게 실행하고 그 성과를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AI 시대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요구하는 만큼,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여 그 성과가 주주와 이용자, 크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2026-06-24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1심 무죄…검찰 "증거 판단 미흡" 반박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인수 필요성과 카카오 측의 노력이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와 싱가포르 투자청(GIC) 간 2023년 1월 17일자 회의자료에만 근거해 판단을 내렸으나, 해당 시기 전후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이 'SM 인수가 절실하다'는 의사를 드러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1심이 허위로 판단한 데 대해, 일부 피고인도 진술 내용을 인정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서로도 사실임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향후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 타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시혁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22일 피고인 측 변론을 들은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수家ㅣ총수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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