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6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처분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505만건을 넘었고,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CI와 DI도 278만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3건을 제외하면, 전체 유출 건수는 505만6천653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번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계 기준은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처분일을 기준으로 했다.
기관 및 기업별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생한 3건의 유출 사건에서 116만1천42건이 유출돼 가장 많았으며, 야놀자 100만2천898건, 엔에이치엔위투 52만4천620건, 롯데카드 45만2천313건, 듀오정보 42만7천464건(암호화), LG유플러스 29만7천117건(암호화)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3건은 자료 삭제, 로그 기록 부재, 정보주체별 유출 정보 차이 등으로 인해 유출 규모를 산정하지 못했다.
CI(연계정보)와 DI(중복가입확인정보) 유출은 총 4건이 확인됐으며, 규모가 파악된 사례로는 야놀자(DI) 100만2천898건, 모두투어네트워크(CI·DI) 94만8천393건, 롯데카드(CI) 83만6천382건 등 총 278만7천673건에 달했다. 전남테크노파크(DI)의 경우 로그 기록이 없어 정확한 유출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창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식별정보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도용 등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 부실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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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