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0·15 대책 시행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중하위권 지역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강남 등 고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올해 10월 첫째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42% 올랐다. 이 기간 성북구가 16.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구로구(13.69%), 중구(13.49%), 동대문구(13.42%), 노원구(12.52%) 등 중하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강남구는 1.40%, 서초구는 3.35%의 상승률에 그쳤다.

10·15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매수는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수요자에게만 가능해졌고, 실수요자들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늘며 약세를 보였으나, 중하위권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북구의 경우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59㎡ 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며 중소형 주택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는 신축 공급 부족, 전세의 월세화,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맞물려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월 15일 2만4천369건에서 올해 10월 10일 2만331건으로 1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은 9.96% 상승했다. 성북구는 전세가격 상승률도 15.64%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14.63%), 송파구(12.38%), 성동구(12.23%) 등이 뒤를 이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서 다소유지수(2채 이상 소유자 비율)는 지난해 10월 11.333에서 올해 9월 11.057로, 3채 소유자 지수는 2.58에서 2.509로, 4채 소유자는 0.952에서 0.921로 각각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수요가 차단되고 거래량이 크게 줄었으나, 전월세 선호지역이 대부분 토허구역에 포함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더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15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금액에 따라 나뉘었고,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가격 상승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토허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