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 집계를 보면, 삼양사가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양사는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이 적발돼 올해 3월, 7월, 8월에 잇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누적 금액은 4천353억7천800만원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은 3천730억2천8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 역시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3개 품목 모두에서 담합이 드러나 처분을 받았다. 사조CPK(2천1억3천200만원)는 전분·전분당, 사조동아원(1천830억9천700만원)은 밀가루 담합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들 1~4위 기업은 모두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오랜 기간 적발됐으며, 모두 고발 조치도 받았다.
과징금 부과 대상 5위는 쿠팡으로, 총 1천655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부당 고객 유인,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4차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제재 건수 기준으로는 현대리바트가 59차례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는 수차례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11회, 시정명령 48회를 받았다. 2위는 현대L&C(9회)였고, 대방산업개발, 쿠팡, 고려HC가 각각 7회로 공동 3위, 반도건설, CJ대한통운, 라인건설, 호반 산업이 5회로 공동 6위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이 국민 식탁과 외식업에 널리 쓰이는 기초 원재료임을 강조하며,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 행위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먹거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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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