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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추가에 정치권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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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추가에 정치권 책임 공방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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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CBC뉴스]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섣부른 정치적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된 사태를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며,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와 미래 권력이 민감 국가 지정 발효 전에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외교적 위치와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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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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