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일본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예산안은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에서 모두 수정된 후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일본 현행 헌법하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됐다.

예산안은 처음 중의원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반영한 수정안이 채택되어 통과됐다. 이는 1996년 이후 29년 만에 정부의 당초 예산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사례다. 이후 참의원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고액요양비 제도의 자기부담액 상한 유예 정책을 반영하여 재수정됐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동의를 다시 얻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115조1천978억 엔(약 1천238조9천억 원)으로, 정부의 당초 예산안보다 3천437억 엔 감액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2년 만에 경신한 수준이다. 감액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1955년 이후 70년 만의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목표로 삼은 연도 내 예산 성립은 이루어졌으나, 정권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은 일본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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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