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콘텐츠 및 방송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미국의 OTT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의무 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방송 정책 당국은 해외 OTT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자국 콘텐츠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문가 토론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논의 중인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OTT에 대한 국내 법률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OTT 플랫폼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자율 규제가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 제작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선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OTT를 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디어 플랫폼을 기존의 제한적 규제 구조에 통합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미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 관여를 경계한 것이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국내 OTT 정책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어 미국의 우려에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자국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가 통신 및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경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뉴스 분야 외국인 지분 25% 제한 및 TV 프로그램 편성,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에서 외국인 소유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투자 장벽으로 언급했다.
안 회장은 방송 미디어 소유 제한이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의 개방 요구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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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