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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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