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주제로 AI 분야에서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목표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 개혁도 공약에 포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와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국민의 방송 실현도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외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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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