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배달플랫폼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사건을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어 복수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배달플랫폼 사건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건의 상호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유기적인 검토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사건처리팀에는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정되어 배달플랫폼 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되며, 경제분석과는 이와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TF의 출범으로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와 불공정 이슈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다. 공정위는 이러한 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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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