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의 나의엽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으며, 인천지검의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임모 검사는 각각 견책과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의 술자리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나 검사는 116만3천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천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전 회장과 변호사, 검사 3명, 그리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술자리 이후, 법무부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했으며, 나 검사를 제외한 두 검사는 자리를 먼저 떠나 향응 수수액 계산에 변수가 됐다.

이번 사건은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 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판단해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연구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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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