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관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EU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협상 의지를 다시 확인했으며, EU 관계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는 관세 전쟁의 격화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의 전 무역 관료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법원 판결을 협상 중단의 핑계로 삼지 말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잉 생산과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EU는 미국 기업들이 문제 삼아 온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상에서 일부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세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 인도 등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관세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해설하며, 전 세계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데런 네이선은 이번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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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