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가 소셜믹스 정책의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을 지키면서도 조합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믹스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 내에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강변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책의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기존의 큰 원칙을 유지하되, 조합의 반발이 클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겪으며 실거주 수요자와 조합 간 갈등을 경험해왔다. 이에 따라 소셜믹스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연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의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소셜믹스 원칙을 어기고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한 사례를 수용하면서,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했다. 이는 정책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전망 임대주택 배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유연화 검토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합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고민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소셜믹스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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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