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해 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주택의 가격 형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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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