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고통과 저항을 수반하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6대 분야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금융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제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금융 계급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공공개혁에서는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혁은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개혁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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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