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동맹국을 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한국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트럼프발 주한미군 변수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 주둔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원 항목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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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