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비트코인매거진은 현지시간 기준 최근 SEC 사한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문건이 XRP를 미국의 ‘전략 금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나, 내용 전반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안서는 작성자인 막시밀리안 슈타딩어가 미국 은행들이 국경 간 결제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스트로 계좌에 5조달러가 묶여 있다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 중 30%에 해당하는 1조5000억달러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그는 이를 전제로 SEC가 XRP를 결제망으로 분류하고, 미국 법무부가 은행의 XRP 사용을 허용하며, 연준이 은행에 XRP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정부가 확보된 자금으로 비트코인 2500만개를 개당 6만달러에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매거진은 이러한 설명이 기본 전제부터 잘못돼 있으며, 실제 금융 환경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먼저 노스트로 계좌 개념을 짚었다.노스트로 계좌는 미국 은행이 해외 은행에 개설해 두는 외화 계좌일 뿐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자금을 정부가 가져다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외신은 슈타딩어의 논리가 은행 보유 자금이 정부 수중으로 이동한다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제안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은행이 XRP를 어디서 조달할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제안서 내용대로라면 은행들은 달러 대신 대규모 XRP를 확보해야 한다. 그 경우 달러가 아닌 XRP가 1조5000억달러를 흡수하게 되므로, 제안서가 주장하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는 자금”은 성립하지 않는다.
심지어 리플이 보유한 XRP도 약 10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해 1조5000억달러 규모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외신은 이런 단순한 물량 구조조차 검토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제안서에 포함된 비트코인 계산 방식도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2500만개를 대량 매수하려 한다면 가격은 즉시 폭등할 것이고, 6만달러 가격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약 400만개는 이미 영구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통 가능한 총량은 이보다 적다.따라서 “정부가 2500만개를 산다”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비트코인매거진은 “만약 작성자가 조금이라도 진지했다면 1500만개를 10만달러에 산다는 식의 가정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치는 여전히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이러한 부정확한 논리를 고려하면 XRP를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특히 XRP는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발행사에 남아 있는 구조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이유는 더욱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매거진은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분산 저장자산(리저브 성격의 자산) 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자산·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만 개 노드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약 0.4%의 세계 전력이 보안을 뒷받침하고 있다.반면 XRP 네트워크는 약 828개의 노드로 운영되며 별도의 에너지 보안 구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슈타딩어의 제안서가 사실관계·기초 계산·금융 구조 모두에서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SEC가 이를 심각하게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외신은 “해당 제안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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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