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한 대치를 벌이며 연말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날 국회는 국가보증동의안과 59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저항에 나섰다. 첫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입법 독재 세력이라 비판하며 연단에 섰고, 이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 발목잡기라 비판하며 본회의 전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를 민생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법개혁 법안을 계속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논란이 많은 법안은 추가 논의 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반발과 협조가 필요한 조국혁신당의 반대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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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