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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및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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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및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김남국·김현지·강훈식도 고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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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집단 퇴청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2025.12.8

[CBC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서 비롯됐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문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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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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