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한미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된 관보 게재나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응 협의를 이어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대미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5% 수준의 글로벌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문제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상호 간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재정 부담 등 부작용 문제 역시 검토를 완료했고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지역 전쟁 상황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여천NCC가 일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여천NCC는 석유화학 중심 구조여서 영향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사(나프타) 관련 대응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별도로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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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