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는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공동 목표로 재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밝힐 경우 국제적 접근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적대와 대결, 단절로는 안정적 공존은 물론 단절된 안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평화적 두 국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미 평화공존을 선택했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중 등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틀을 통해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프랭크 엄 미국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거나 공개 언급이 없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평화공존’이라는 표현이 과거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이 사용한 용어라며, 미국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그대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외교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쟁점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이 외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비핵화 명시 없이 대화를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 관여를 지지하는 인사가 없다고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4·2 공동성명 37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문익환 목사는 1989년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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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