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초래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인 차원의 도발이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관련 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 TF 활동 종료에 이어 이번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었다”며 “북측 입장과 무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평화공존 정책의 실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사안이다. 북한이 지난 1월 추락 기체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 성명을 내면서 드러났다.

정부는 군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군경 TF 조사 결과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역 장교 2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TF는 이를 소속 기관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진상 규명과 TF 발표 이후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 분쟁으로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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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