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천건 이상 민원 발생해 관리 투명성 및 공정성 요구 증가
서울연구원 8대 전략 통해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CBC뉴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서울의 사용승인 건축물 중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은 30.7%로 그 뒤를 이었으며,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천이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집합건물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전체 12만9천838개 중 12만560개(92.9%)가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 용도로 활용되는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허가를 받고 있어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담실,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총 7천52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 약 260건, 연간 약 3천120건에 달하는 수치다. 민원은 관리비,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하자보수 등 다양한 사안에서 발생했으며,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주차비 청구 문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구분에 관한 분쟁 사례도 보고됐다.
법적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그 외 주거용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 해결은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하되 공공은 상담·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