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BC뉴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수입 와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24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3명은 2022년 3월부터 4년 동안 독일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해 167억원 규모의 와인 18만8천병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거래가의 70% 수준인 약 116억원만을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자회사가 현지에서 와인을 매입한 뒤, 허위 송품장을 발행해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독일 자회사가 수출자 역할을 맡았으며, 실제로는 와인을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세금은 축소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했다. 이들이 판매한 와인 중에는 병당 1천200만원에 달하는 '로마네 꽁띠'와 같은 고가 제품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 등을 대조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4년간의 수입신고 내역을 추적해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 재산을 보전압류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41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재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 가격 조작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구매자와 성실 납세 수입업체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수입 가격 조작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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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