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최근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점을 언급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도 대출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의 엇박자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주택공급 증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등 금리 변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저성장 극복 등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의 증가, 낙찰률 변화 등도 언급하며,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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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